{"id":"n_2d4obrempabmrvx4ivyq","seq":12839460,"kind":"article","title":"개혁신당, 한덕수 내란 혐의 일부 파기환송에 \"사법적 판단 존중해야\"","title_en":"Reform New Party on Han Duck-soo's sedition charges partially overturned and remanded: 'Judicial judgment must be respected'","url":"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19_0003875770","summary":"[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개혁신당은 19일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2심으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계엄을 단호히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이러한 사법적 판단은 수긍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행위만으로 내란 가담 목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며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에 따라 형사책임을 구분한 판결\"이라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도 임명한 대통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갈리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천대엽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같은 대통령이 임명한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에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신숙희 대법관과…","published":"2026-11-19T09:52:55Z","seen":"2026-11-19T10:06:00Z","lang":"ko","country":"KR","source":{"id":"kite-newsis-com-f17fa3","name":"newsis.com","domain":"newsis.com"},"via":"kite-newsis-com-f17fa3","authors":["한은진 기자"],"entities":[{"id":"Q356666","name":"Han Duck-soo","type":"person"}],"story":"st_f2w4fgibzrlnh6drqzka","category":"politics","category_p":0.68,"sentiment":"neutral","tone":-0.35,"political":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