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2ismjhtx4y53slwfqgna","seq":12794466,"kind":"article","title":"[속보]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징역 4년 확정","url":"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86543","summary":"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징역 4년이 확정됨에 따라 교정시설 내 김건희씨 신분은 미결수용자에서 기결수(수형자)로 바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9일 오후 김건희씨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판결에서 김씨와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벌금 5000만 원 등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갈린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다. 대법관 10명은 무죄 판단을 내렸고 다수의견으로 확정됐다. 일부 유죄라는 반대의견은 2명(오경미, 김성수 대법관)이었다. 공소사실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단은 다음과 같다.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본시장법 위반) : 일부 유죄 확정 ② 명태균 제공 여론조사 58회 무상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 무죄 확정 전체 내용보기","published":"2026-11-19T07:29:47Z","seen":"2026-11-19T07:38:00Z","lang":"ko","country":"KR","source":{"id":"kite-ohmynews-com-8628ed","name":"ohmynews.com","domain":"rss.ohmynews.com"},"via":"kite-ohmynews-com-8628ed","topics":["사회"],"authors":["author"],"story":"st_2ismjhtx4y53slwfqgna","category":"economy-business","category_p":0.45,"category2":"crime-law","sentiment":"negative","tone":-0.62,"political":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