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2ph32c6gsx77aoyecqbq","seq":12406998,"kind":"article","title":"법원, '수능 연기' 신청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url":"https://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5231621","summary":"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우려된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기해달라는 수험생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오늘(18일) 수능 수험생 안민준 군이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안 군은 수능 시험일을 내일로 지정한 처분과 관련 절차 진행을 25일 자정까지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습니다.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집행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 오히려 ..","published":"2026-11-18T08:39:00Z","seen":"2026-11-18T10:02:14Z","lang":"ko","country":"KR","source":{"id":"kite-mbn-co-kr-4aa43d","name":"mbn.co.kr","domain":"mbn.co.kr"},"via":"kite-mbn-co-kr-4aa43d","topics":["사회"],"story":"st_e3e3jcrknyfoo7mki6sq","category":"politics","category_p":0.54,"sentiment":"neutral","tone":-0.33,"political":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