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2swlbevewxuqtzqqktda","seq":8075660,"kind":"article","title":"‘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李 사건 6개·文정부 사건도 수사","url":"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1106/134980921/1","summary":"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를 던진 이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통과된 법안은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정한 안으로, 원안과 가장 큰 차이는 특검의 직무 범위에서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뺀 것이다. 검사가 수사·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특검이 요구할 수 있게 한 조항도 통째로 삭제됐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이첩 요구에 대한 부분은 다른 사건을 가져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이의가 제기돼 전체를 들어냈다”며 “공소…","published":"2026-11-06T08:46:33Z","seen":"2026-11-06T09:07:00Z","lang":"ko","country":"KR","source":{"id":"kite-donga-com-bbfdbd","name":"donga.com","domain":"rss.donga.com"},"via":"kite-donga-com-bbfdbd","image":"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11/06/134980922.1.jpg","story":"st_efbehuqqe5wpjael5qhq","category":"crime-law","category_p":0.51,"category2":"politics","sentiment":"neutral","tone":-0.47,"political":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