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3bftiaixbyz3ks5wzurq","seq":7978624,"kind":"article","title":"尹, '선거법' 2심 징역형 집유에 상고…국힘 397억원 반환, 대법서 결론","url":"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06_0003857315","summary":"[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대선 기간 중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published":"2026-11-05T23:55:54Z","seen":"2026-11-06T00:20:00Z","lang":"ko","country":"KR","source":{"id":"kite-newsis-com-f17fa3","name":"newsis.com","domain":"newsis.com"},"via":"kite-newsis-com-f17fa3","authors":["이윤석 기자"],"story":"st_cmpopigai2qgobwfjeza","category":"politics","category_p":0.51,"category2":"crime-law","sentiment":"negative","tone":-0.57,"political":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