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3cpmqzvlswzbfvxbmu7q","seq":12635676,"kind":"article","title":"외교부 “조국 日 입국거부 전과 때문…독도 방문과 무관”","url":"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61119500001","summary":"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가 출입국 당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데 대해 외교부는 독도 방문 이력 때문이 아닌 국내 법령 위반 사실에 따른 조치임을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조 전 대표에 대한 일본 당국의 입국 거부와 관련해 “17일 외교 채널을 통해 일 측을 접촉해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며 “우리 정부가 정확한 입국 거부 사유를 문의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또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조 전 대표의 독도 방문 이력이 입국 거부 요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입국을 거부한 것은 입관법 제5조 제1항 제4호상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입관법 제5조 제1항은 입국 거부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 중 제4호는 일본 또는…","published":"2026-11-18T16:10:17Z","seen":"2026-11-18T21:22:53Z","lang":"ko","country":"KR","source":{"id":"kite-seoul-co-kr-87494f","name":"seoul.co.kr","domain":"seoul.co.kr"},"via":"kite-seoul-co-kr-87494f","topics":["정치"],"authors":["author"],"story":"st_evweornv33dipe42ztra","category":"politics","category_p":0.88,"sentiment":"neutral","tone":-0.32,"political":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