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3ohk74z2aecsonixrw5a","seq":11861810,"kind":"article","title":"'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서 의결…한 총리 주재","url":"https://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5231292","summary":"'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오늘(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겁법을 심의·의결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으로 이날 국무회의는 한 총리가 주재했습니다.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published":"2026-11-17T02:44:00Z","seen":"2026-11-17T03:15:01Z","lang":"ko","country":"KR","source":{"id":"kite-mbn-co-kr-261701","name":"mbn.co.kr","domain":"mbn.co.kr"},"via":"kite-mbn-co-kr-261701","topics":["정치"],"story":"st_p32jljnykf6rd5gmv6fq","category":"politics","category_p":0.86,"sentiment":"neutral","tone":-0.27,"political":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