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3ri3rhtacxwh5lf6azwa","seq":7575816,"kind":"article","title":"尹 선거법 위반 선고…2심도 ‘당선무효형’","url":"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61105001004","summary":"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선출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을 허위로 봤다. 또 윤 전 대통령이 2022년…","published":"2026-11-04T11:18:13Z","seen":"2026-11-04T12:17:01Z","lang":"ko","country":"KR","source":{"id":"kite-seoul-co-kr-05a537","name":"seoul.co.kr","domain":"seoul.co.kr"},"via":"kite-seoul-co-kr-05a537","topics":["사회"],"authors":["author"],"story":"st_cmpopigai2qgobwfjeza","category":"politics","category_p":0.62,"category2":"crime-law","sentiment":"negative","tone":-0.88,"political":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