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4k2qjmmqq5s7aiq3lvjq","seq":12677924,"kind":"article","title":"日, 조국 입국 거부관련 “전과가 이유…독도 방문이력 때문 아냐”","url":"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42022","summary":"[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가 입국이 거부된 것과 관련, 일본 정부는 조 원장의 독도 방문 이력이 아니라 전과 보유가 원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밤 외교부는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가 정확한 입국 거부 사유를 문의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일본 입관법 제5조제1항의 각호는 입국 거부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 중 제4호는 일본 또는 외국 법령 위반으로 1년 이상의 구금형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일본 입관법 제5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5조제1항의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전에 사증 발급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륙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의…","published":"2026-11-18T23:06:00Z","seen":"2026-11-18T23:06:00Z","lang":"ko","country":"KR","source":{"id":"kite-biz-heraldcorp-com-4e4f79","name":"biz.heraldcorp.com","domain":"biz.heraldcorp.com"},"via":"kite-biz-heraldcorp-com-4e4f79","topics":["전체뉴스"],"authors":["author"],"image":"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9.2f8ec55662774ec18b74700b8a14ffbb_T1.jpg","story":"st_evweornv33dipe42ztra","category":"politics","category_p":0.72,"sentiment":"neutral","tone":-0.46,"political":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