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5ajikdkyzxzh7n7njr5a","seq":11957737,"kind":"article","title":"이 대통령 순방 중 국무회의 통과…'조작기소 특검법', 산 넘어 산 [짤e몽땅]","url":"https://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5231357","summary":"1.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서 의결…한 총리 주재'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오늘(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 쌍방울 대북송금 등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습니다. 당초 발의안에 담겼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제외됐습니다. 특검 인력은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published":"2026-11-17T08:04:00Z","seen":"2026-11-17T09:30:41Z","lang":"ko","country":"KR","source":{"id":"kite-mbn-co-kr-4aa43d","name":"mbn.co.kr","domain":"mbn.co.kr"},"via":"kite-mbn-co-kr-4aa43d","topics":["사회"],"story":"st_p32jljnykf6rd5gmv6fq","category":"politics","category_p":0.81,"sentiment":"neutral","tone":-0.26,"political":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