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5emrrdzui4sf7325zzwa","seq":7531130,"kind":"article","title":"尹 선거법 위반 2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종합2보)","url":"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04_0003855083","summary":"[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尹,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관련 발언 허위사실 공표\" 재판부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대선 기간 중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소개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전제로 하지…","published":"2026-11-04T08:33:00Z","seen":"2026-11-04T08:40:02Z","lang":"ko","country":"KR","source":{"id":"kite-newsis-com-f17fa3","name":"newsis.com","domain":"newsis.com"},"via":"kite-newsis-com-f17fa3","authors":["이승주 기자"],"story":"st_cmpopigai2qgobwfjeza","category":"crime-law","category_p":0.49,"category2":"politics","sentiment":"negative","tone":-0.76,"political":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