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5kv4wdlsxmrr3fu37ada","seq":13305868,"kind":"article","title":"與, 국힘 필버 종료시키고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처리","url":"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1120/135061141/1","summary":"‘민주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5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2년 반 만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하고,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8명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했다.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의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유공자로 예우받는 것과 달리 6월 민주항쟁 및 부마 민주항쟁 등의 관련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6월경부터 시행되며 적용 대상은 사망·행방불명자 137명과 부상자 498명 등…","published":"2026-11-20T11:07:00Z","seen":"2026-11-20T11:45:13Z","lang":"ko","country":"KR","source":{"id":"kite-donga-com-bbfdbd","name":"donga.com","domain":"rss.donga.com"},"via":"kite-donga-com-bbfdbd","image":"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11/20/135063597.1.jpg","story":"st_mujbs6nvj27jng2esjaa","category":"politics","category_p":0.94,"sentiment":"neutral","tone":-0.24,"political":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