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64pkhqpj5ljsaxsi4p7a","seq":12839501,"kind":"article","title":"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에 \"대법원 결론, 역사적 기회주의자 위한 변명\"","url":"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19_0003875721","summary":"[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 무죄 선고에 \"대법원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대법원의 한 전 총리 상고심 선고가 끝난 뒤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 또는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위 규범 문제를 정리한 역사적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 시점에서의 역사적 규범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다\"며 \"내란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또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거나.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은 그렇게 하라고 후일에 대한민국의 공직자들과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국민, 시민들에게 교과서를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published":"2026-11-19T09:06:51Z","seen":"2026-11-19T10:06:00Z","lang":"ko","country":"KR","source":{"id":"kite-newsis-com-f17fa3","name":"newsis.com","domain":"newsis.com"},"via":"kite-newsis-com-f17fa3","authors":["신재현 기자"],"story":"st_b3cupabu5w72ef426cxa","category":"politics","category_p":0.81,"sentiment":"neutral","tone":-0.01,"political":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