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6iuhothoxtsmr4eledqq","seq":7575815,"kind":"article","title":"尹, 선거법 위반 2심도 ‘당선무효형’… 국힘 397억 반환 기로","url":"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61105010001","summary":"재판부 “공정성·절차 훼손” 질타 尹측 “정치적 공방을 형사처벌로” 대법 형 확정 시 반환… 尹측 상고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선출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published":"2026-11-04T09:07:31Z","seen":"2026-11-04T12:17:01Z","lang":"ko","country":"KR","source":{"id":"kite-seoul-co-kr-05a537","name":"seoul.co.kr","domain":"seoul.co.kr"},"via":"kite-seoul-co-kr-05a537","topics":["사회"],"authors":["author"],"story":"st_cmpopigai2qgobwfjeza","category":"politics","category_p":0.72,"sentiment":"negative","tone":-0.81,"political":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