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6nqcifbgx3juz5hjjpfa","seq":13158791,"kind":"article","title":"'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2심도 무죄…\"시세조종 엄격 해석해야\"","url":"https://www.mt.co.kr/society/2026/11/20/2026112010414573656","summary":"(종합)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입법 취지상 시세조종 행위는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경·성지용·전지원)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 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공소청(당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고요지를 설명하기 앞서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 금지의 입법 취지는 자유 유가증권시장에 개입해 유가증권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했다.","published":"2026-11-20T02:11:34Z","seen":"2026-11-20T02:20:00Z","lang":"ko","country":"KR","source":{"id":"kite-mt-co-kr-9de042","name":"mt.co.kr","domain":"mt.co.kr"},"via":"kite-mt-co-kr-9de042","topics":["society"],"authors":["오석진 기자"],"image":"https://thumb.mt.co.kr/21/2026/11/2026112010414573656_1.jpg","story":"st_3hsbg6lfwvsxf2g5jt4a","category":"crime-law","category_p":0.45,"category2":"economy-business","sentiment":"neutral","tone":-0.09,"political":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