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ak325ipbm3l4jytckuaa","seq":10551366,"kind":"article","title":"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보안이행 확인…위반 시 허가 회수","url":"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1113/135019969/1","summary":"정부가 고정밀 지도 반출을 위한 구글의 국내 보안조치 이행을 확인했다. 약 20년간 이어진 논쟁이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지난 2월 조건부로 허가한 구글의 축척 1대 5000 지도 국외 반출건에 대해 허가 시 부과한 보안조건의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이를 점검·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4일 좌표표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절차 등 관련 조건에 대해 최종 보안조건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세부적으로 인터넷 및 모바일(안드로이드·iOS)에서 서비스되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와 노출 제한이 전부 이행됐음을 확인했다. 구글은 대한민국 영토에만 적용되는 전용 제어 레이어를 개발했으며 향후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시 좌표 노출 여부를 감지하면 배포를 차단하게 된다.구글은 또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 처리한 영상을…","published":"2026-11-13T03:35:50Z","seen":"2026-11-13T04:24:00Z","lang":"ko","country":"KR","source":{"id":"kite-donga-com-bbfdbd","name":"donga.com","domain":"rss.donga.com"},"via":"kite-donga-com-bbfdbd","image":"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11/13/135019970.1.jpg","story":"st_d2uizzt2uzjmah24cv2a","category":"science-technology","category_p":0.33,"category2":"politics","sentiment":"neutral","tone":-0.35,"political":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