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asx3zc2blbpxqw3kcqka","seq":8080632,"kind":"article","title":"[속보] 조작기소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통과","url":"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28893","summary":"[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168인 중 찬성 167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전날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종결 동의의 건에 따라 약 24시간이 경과한 후 총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결됐다. 이날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다. 지난 4월 발의된 원안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자, 기존 사건 이첩 및 공소유지 여부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공소권의 오남용 사례로 증거…","published":"2026-11-06T09:26:07Z","seen":"2026-11-06T09:26:07Z","lang":"ko","country":"KR","source":{"id":"kite-biz-heraldcorp-com-4e4f79","name":"biz.heraldcorp.com","domain":"biz.heraldcorp.com"},"via":"kite-biz-heraldcorp-com-4e4f79","topics":["전체뉴스"],"authors":["author"],"image":"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6/rcv.YNA.20261106.PYH2026110614760001300_T1.jpg","mentions":2,"story":"st_efbehuqqe5wpjael5qhq","category":"politics","category_p":0.49,"category2":"crime-law","sentiment":"neutral","tone":-0.41,"political":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