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aupnycx7uxsthuzqvaja","seq":7497660,"kind":"article","title":"[속보]尹 선거법 2심 당선무효형 유지…국힘 392억원 반환 비상","url":"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1104/134963441/2","summary":"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은 침해됐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훼손됐다”며 그럼에서 “지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4일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 범죄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산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 있어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published":"2026-11-04T05:57:00Z","seen":"2026-11-04T06:06:07Z","lang":"ko","country":"KR","source":{"id":"kite-donga-com-bbfdbd","name":"donga.com","domain":"rss.donga.com"},"via":"kite-donga-com-bbfdbd","image":"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11/04/134964075.2.jpg","story":"st_cmpopigai2qgobwfjeza","category":"politics","category_p":0.53,"category2":"crime-law","sentiment":"negative","tone":-0.75,"political":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