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bndz36xbsutxtovmparq","seq":12389510,"kind":"article","title":"[속보]法, ‘수능 연기해달라’ 수험생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title_en":"[Breaking News] Court denies stay of execution for test-takers requesting postponement of college entrance exam...'major impact on public welfare'","url":"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41708","summary":"[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연기해달라는 수험생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수능 수험생 A(18) 군이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을 상대로 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A 군은 수능 시험일인 이달 19일로 지정한 처분과 관련 절차 진행을 25일 자정까지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집행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시험일 지정 부분의 집행이나 효력, 또는 이에 기초한 절차 속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A 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안경 검사, 전자기기…","published":"2026-11-18T09:07:01Z","seen":"2026-11-18T09:07:01Z","lang":"ko","country":"KR","source":{"id":"kite-biz-heraldcorp-com-4e4f79","name":"biz.heraldcorp.com","domain":"biz.heraldcorp.com"},"via":"kite-biz-heraldcorp-com-4e4f79","topics":["전체뉴스"],"authors":["author"],"image":"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rcv.YNA.20261118.PYH2026111817440005300_T1.jpg","story":"st_e3e3jcrknyfoo7mki6sq","category":"politics","category_p":0.44,"sentiment":"neutral","tone":-0.35,"political":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