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cqzd55w7ytlvbepxqi5q","seq":13124858,"kind":"article","title":"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계엄 전 국헌문란 목적 단정 어렵다\"","url":"https://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5231885","summary":"【 앵커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기자 】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716일 만에 나온 내란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published":"2026-11-19T21:19:00Z","seen":"2026-11-19T23:52:39Z","lang":"ko","country":"KR","source":{"id":"kite-mbn-co-kr-4aa43d","name":"mbn.co.kr","domain":"mbn.co.kr"},"via":"kite-mbn-co-kr-4aa43d","topics":["사회"],"story":"st_ywdmkbv7r6dzpwfpqsza","category":"politics","category_p":0.61,"sentiment":"neutral","tone":-0.55,"political":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