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d6gc4zuwhedktjsrapva","seq":11168857,"kind":"article","title":"한덕수 이번주 석방 기로…대법원 선고할까, 추가 구속될까","url":"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13_0003867868","summary":"[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간이 이번 주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연장이 더 불가능해 별건 1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대법원이 선고 가능성도 열어놓으면서 '경우의 수'가 더 복잡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 심리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은 이달 20일 오전 0시에 끝난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른 상고심 구속 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2개월 단위로 3차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불구속 기소됐던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고,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상고심에서는 5월 21일, 7월 21일, 9월 21일 총 3차례 구속 기간의 갱신이 이뤄졌다. 대법원이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자력으로 한 전 총리의 구속을 연장할 방안은…","published":"2026-11-14T22:00:00Z","seen":"2026-11-14T22:32:00Z","lang":"ko","country":"KR","source":{"id":"kite-newsis-com-f17fa3","name":"newsis.com","domain":"newsis.com"},"via":"kite-newsis-com-f17fa3","authors":["김정현 기자"],"story":"st_2lakauh746lxdtbocc5a","category":"crime-law","category_p":0.74,"sentiment":"neutral","tone":-0.22,"political":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