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dodcedgxdv73dm3ivplq","seq":7700711,"kind":"article","title":"尹, ‘대선때 거짓말’ 2심도 유죄… 확정땐 국힘 397억 반납","url":"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1105/134968762/2","summary":"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만약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액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4일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올바른 선택권은 침해됐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기자들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 소개로 알게 됐고 아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published":"2026-11-04T19:30:00Z","seen":"2026-11-04T22:20:02Z","lang":"ko","country":"KR","source":{"id":"kite-donga-com-bbfdbd","name":"donga.com","domain":"rss.donga.com"},"via":"kite-donga-com-bbfdbd","image":"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11/05/134968975.1.jpg","story":"st_cmpopigai2qgobwfjeza","category":"politics","category_p":0.69,"sentiment":"negative","tone":-0.57,"political":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