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dt26vdsriov4p4b3dflq","seq":12839301,"kind":"article","title":"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에 \"기회주의자 위한 변명…용납 못 해\"","url":"https://www.mt.co.kr/politics/2026/11/19/2026111917501891055","summary":"[the300]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 내용을 기각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었다.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었던 변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은)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 또는 고위 공직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위규범을 (이날 파기환송으로 역사적 규범과 다르게) 정리했다\"며 \"역사적 규범은 내란 진행을 저지 또는 지연시키거나 다른 국무위원을 설득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published":"2026-11-19T09:06:35Z","seen":"2026-11-19T10:06:00Z","lang":"ko","country":"KR","source":{"id":"kite-mt-co-kr-9de042","name":"mt.co.kr","domain":"mt.co.kr"},"via":"kite-mt-co-kr-9de042","topics":["politics"],"authors":["김도현 기자"],"image":"https://thumb.mt.co.kr/21/2026/11/2026111917501891055_1.jpg","story":"st_b3cupabu5w72ef426cxa","category":"politics","category_p":0.7,"sentiment":"negative","tone":-0.55,"political":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