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fkyn6p3njhzkqulr2zsq","seq":12858570,"kind":"article","title":"'내란 가담' 김명수 前합참의장 징역 15년 구형…내달 24일 선고","url":"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19_0003875818","summary":"[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의장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팔 전 합참 차장에겐 징역 13년,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겐 징역 12년,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5·18 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어쩌면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군에는 위기였겠지만 기회였을 수도 있다\"며 \"피고인들이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적절히 행동했다면 과거의 역사를 풀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에 파견된 군 검사는 \"이 사건은…","published":"2026-11-19T10:49:17Z","seen":"2026-11-19T11:08:00Z","lang":"ko","country":"KR","source":{"id":"kite-newsis-com-f17fa3","name":"newsis.com","domain":"newsis.com"},"via":"kite-newsis-com-f17fa3","authors":["이윤석 기자"],"story":"st_guqisy2cdnsild33zhiq","category":"crime-law","category_p":0.41,"category2":"politics","sentiment":"negative","tone":-0.69,"political":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