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fm3u26tplzsfo6c4vtbq","seq":12821857,"kind":"article","title":"혁신당, 한덕수 파기환송에 \"국민 포기 선언…與 조희대 탄핵 결단해야\"","url":"https://www.mt.co.kr/politics/2026/11/19/2026111916473281082","summary":"[the300]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 내용을 기각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여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통과시켜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자\"고 촉구했다. 혁신당은 19일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선고는 대법원의 국민 보호 포기 선언으로밖에 읽을 수 없다. 사법기구 정상화를 위해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을 저지하고 국가를 정상화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든 여당\"이라며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국민 보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조 대법원 탄핵안을 즉시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ublished":"2026-11-19T08:41:35Z","seen":"2026-11-19T09:04:00Z","lang":"ko","country":"KR","source":{"id":"kite-mt-co-kr-9de042","name":"mt.co.kr","domain":"mt.co.kr"},"via":"kite-mt-co-kr-9de042","topics":["politics"],"authors":["김도현 기자"],"image":"https://thumb.mt.co.kr/21/2026/11/2026111916473281082_1.jpg","story":"st_fm3u26tplzsfo6c4vtbq","category":"politics","category_p":0.87,"sentiment":"negative","tone":-0.57,"political":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