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gduvbraziqeedvyqunka","seq":13158168,"kind":"article","title":"[속보]‘SM 주가조작 혐의’ 카카오 김범수, 2심도 무죄 선고","url":"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1120/135059286/2","summary":"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 성지용 전지원)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거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시세 조종·안정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에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published":"2026-11-20T01:46:00Z","seen":"2026-11-20T02:16:01Z","lang":"ko","country":"KR","source":{"id":"kite-donga-com-bbfdbd","name":"donga.com","domain":"rss.donga.com"},"via":"kite-donga-com-bbfdbd","image":"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11/20/135059287.2.jpg","story":"st_3hsbg6lfwvsxf2g5jt4a","category":"crime-law","category_p":0.54,"sentiment":"positive","tone":0.14,"political":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