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gtgyg75it4f5c6pchdva","seq":11884472,"kind":"article","title":"오세훈 “재초환, 전면 재검토 해야…집값 상승 가능성 우려”","url":"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1117/135038698/1","summary":"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초환 부담금이 매매 가격에 반영돼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의에서 “부작용이 심각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재초환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논란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양도세와 함께 이중과제 논란 있다”며 “집값에 반영돼서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재건축) 분담금에 더해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일반급여 소득자나 은퇴한 고령 소유주는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서울 내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오 시장은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자칫 제2의 종부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재초환은…","published":"2026-11-17T04:15:03Z","seen":"2026-11-17T05:11:15Z","lang":"ko","country":"KR","source":{"id":"kite-donga-com-bbfdbd","name":"donga.com","domain":"rss.donga.com"},"via":"kite-donga-com-bbfdbd","image":"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11/17/135038699.1.jpg","story":"st_4kexpuquin5mt63ntyea","category":"economy-business","category_p":0.42,"category2":"politics","sentiment":"negative","tone":-0.54,"political":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