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hsia5ixn5maodk4e34zq","seq":10171735,"kind":"article","title":"“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글 이수정 2심도 벌금 300만원…피선거권 박탈","title_en":"\"Lee Jae-myung's son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false article, Lee Soo-jung fined 3 million won in second trial... electoral rights revoked","url":"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5384","summary":"[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수원정)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2일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글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게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 당협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published":"2026-11-12T07:28:01Z","seen":"2026-11-12T07:28:01Z","lang":"ko","country":"KR","source":{"id":"kite-biz-heraldcorp-com-4e4f79","name":"biz.heraldcorp.com","domain":"biz.heraldcorp.com"},"via":"kite-biz-heraldcorp-com-4e4f79","topics":["전체뉴스"],"authors":["author"],"entities":[{"id":"Q6514101","name":"Lee Jae-myung","type":"person"},{"id":"Q23780629","name":"Lee Soo-jung","type":"person"}],"image":"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2/news-p.v1.20261112.055277ce90c8451a8e2f0a47b971e82d_T1.jpg","mentions":2,"story":"st_vmbzjmfau5iuhus5yzra","category":"politics","category_p":0.45,"category2":"crime-law","sentiment":"negative","tone":-0.73,"political":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