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hvyy4z5dgufoxvjkipiq","seq":11439095,"kind":"article","title":"[속보]대법, 한덕수 구속만료 전날인 19일 내란죄 선고한다","url":"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1116/135030356/1","summary":"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내란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선고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한 전 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19일)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도 선고가 나온다.대법원은 1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과 김 여사 사건 등 3건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19일로 잡았다고 공지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관련 사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의 경우 26일로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가 아닌 대법원 1부가 선고한다.한 전 총리 사건은 그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선고 일정이 잡혔다. 앞서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published":"2026-11-16T01:35:00Z","seen":"2026-11-16T01:47:05Z","lang":"ko","country":"KR","source":{"id":"kite-donga-com-bbfdbd","name":"donga.com","domain":"rss.donga.com"},"via":"kite-donga-com-bbfdbd","image":"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11/16/135030493.1.jpg","story":"st_2lakauh746lxdtbocc5a","category":"crime-law","category_p":0.49,"category2":"politics","sentiment":"neutral","tone":-0.37,"political":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