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i2tvxhajgwukrmucn7sa","seq":12127715,"kind":"article","title":"여야, AI 악용 부정행위 우려에 잇따라 '응시 제한 상향' 법안 잇따라 발의","url":"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17_0003872292","summary":"[서울=뉴시스] 한재혁 우지은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 및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불거지자 여야가 잇따라 수능 등 대학 입시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응시 금지 기한을 대폭 늘리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AI 부정행위로 다른 수험생의 노력을 짓밟고 우위에 서려는 그릇된 욕망에 대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엄단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에 대해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의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며 \"당은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수능 응시 자격 박탈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수 의원은 전날…","published":"2026-11-17T14:52:18Z","seen":"2026-11-17T17:43:55Z","lang":"ko","country":"KR","source":{"id":"kite-newsis-com-f17fa3","name":"newsis.com","domain":"newsis.com"},"via":"kite-newsis-com-f17fa3","authors":["한재혁 기자"],"story":"st_x6y6ejkti54msqukvrva","category":"politics","category_p":0.77,"sentiment":"negative","tone":-0.52,"political":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