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izyzwyhqi2dpzaczdeqa","seq":11441499,"kind":"article","title":"대법,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상고심 19일 선고…구속 만료 하루 전","title_en":"Supreme Court, Han Duck-soo's former prime minister's insurrection case appeal on November 19... one day before release","url":"https://www.mt.co.kr/society/2026/11/16/2026111610254637000","summary":"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9일 나온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정해 통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일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고를 하는 것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다음날인 20일 만료되는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6개월 넘게 상고심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published":"2026-11-16T01:48:09Z","seen":"2026-11-16T01:59:00Z","lang":"ko","country":"KR","source":{"id":"kite-mt-co-kr-9de042","name":"mt.co.kr","domain":"mt.co.kr"},"via":"kite-mt-co-kr-9de042","topics":["society"],"authors":["양윤우 기자"],"entities":[{"id":"Q356666","name":"Han Duck-soo","type":"person"}],"image":"https://thumb.mt.co.kr/21/2026/11/2026111610254637000_1.jpg","story":"st_2lakauh746lxdtbocc5a","category":"politics","category_p":0.44,"category2":"crime-law","sentiment":"neutral","tone":-0.37,"political":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