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kotsmw6ftl3mm4gdvj7q","seq":11438701,"kind":"article","title":"[속보] 대법, 한덕수 내란 사건 19일 선고…구속 만료 하루 전 결론","title_en":"[Breaking News] Supreme Court to deliver verdict on Han Duck-soo's sedition case on the 19th... Decision one day before the expiration of detention","url":"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8229","summary":"[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법원이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선고한다.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이 만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한 전 총리의 신병은 상고심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16일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두 번째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은 이날(16일)로 앞당겼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당초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가 상고심 선고 없이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통상 전원합의체는 합의기일에서 대법관들이 사건의 쟁점을 논의한 뒤 별도로…","published":"2026-11-16T01:43:01Z","seen":"2026-11-16T01:43:01Z","lang":"ko","country":"KR","source":{"id":"kite-biz-heraldcorp-com-4e4f79","name":"biz.heraldcorp.com","domain":"biz.heraldcorp.com"},"via":"kite-biz-heraldcorp-com-4e4f79","topics":["전체뉴스"],"authors":["author"],"entities":[{"id":"Q356666","name":"Han Duck-soo","type":"person"}],"image":"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rcv.YNA.20260121.PYH2026012110900001300_T1.jpg","mentions":2,"story":"st_2lakauh746lxdtbocc5a","category":"crime-law","category_p":0.46,"category2":"politics","sentiment":"neutral","tone":-0.27,"political":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