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ky7asdxmms2cub5phvtq","seq":13213039,"kind":"article","title":"與, 조희대 탄핵소추 추진 당론 채택…\"처리 올해 안 넘길 것\"","title_en":"Pushing for the impeachment of Cho Hee-dae... party doctrine adopted... will be handled within the year","url":"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20_0003876721","summary":"[서울=뉴시스] 이창환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한 당론 채택의 건이 있었다\"며 \"의원님들 의견을 받고 당론 채택으로 안건을 상정해 통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순응·협력 매뉴얼 의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침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로 인한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거론했다.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대법원장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당시 사법권은 비상계엄 하에서 비상계엄사령관에 속한다, 앞으로 사법부 지휘·감독은 비상계엄 지휘와 통상 매뉴얼에 따라 대비한다는…","published":"2026-11-20T06:23:01Z","seen":"2026-11-20T06:34:00Z","lang":"ko","country":"KR","source":{"id":"kite-newsis-com-f17fa3","name":"newsis.com","domain":"newsis.com"},"via":"kite-newsis-com-f17fa3","authors":["이창환 기자"],"entities":[{"id":"Q18733656","name":"Jo Hee-de","type":"person"}],"story":"st_rjdzwo7hm6gxpdtybeea","category":"politics","category_p":0.91,"sentiment":"neutral","tone":-0.22,"political":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