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ljnctqvi6dpvwl43tfsa","seq":13145791,"kind":"article","title":"김민석 “조희대 탄핵, 정무적 판단으로 미뤘지만 더는 용인 못해”","url":"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1120/135058559/1","summary":"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 위반은 차고 넘칠 만큼 누적됐다”며 탄핵 추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그간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왔으나 더 이상 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판단을 넘어서는 의무의 영역”이라고 규정했다.김 대표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겨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고 했을 때 국무총리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했느냐는 질문에 대법원이 궤변으로 답했다”며 “내란 상황에서의 잘못된 행위 규범에 무죄를 주는 면죄부를 발급한 것으로, 본질에 있어 사실상 석방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전 총리뿐만 아니라 향후 이어질 하급심 재판에까지 “집단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published":"2026-11-20T00:29:00Z","seen":"2026-11-20T01:12:12Z","lang":"ko","country":"KR","source":{"id":"kite-donga-com-bbfdbd","name":"donga.com","domain":"rss.donga.com"},"via":"kite-donga-com-bbfdbd","image":"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11/19/135057303.1.jpg","story":"st_7zlt3xg7l66pxervhamq","category":"politics","category_p":0.86,"sentiment":"negative","tone":-0.57,"political":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