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n4qki5tur4qrvh42kzca","seq":11196470,"kind":"article","title":"'한덕수 구속 만료 임박' ...與 \"내란 석방 도미노 시작될까 우려\"","url":"https://www.mt.co.kr/politics/2026/11/15/2026111509453744770","summary":"[the300]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한 만료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범의 구속 공백은 없어야 한다\"며 대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내란 석방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징역 15년 내란범의 거리 활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 특검과 법원이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런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이 오는 20일 끝난다\"며 \"만료 하루 전 잡힌 대법원 심리로는 선고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선고일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전원합의체가 심리 당일 결론을 낸 경우도 거의 없다. 상고심 구속기간은 더 늘릴 수도 없다\"고 적었다.","published":"2026-11-15T01:42:02Z","seen":"2026-11-15T02:31:01Z","lang":"ko","country":"KR","source":{"id":"kite-mt-co-kr-9de042","name":"mt.co.kr","domain":"mt.co.kr"},"via":"kite-mt-co-kr-9de042","topics":["politics"],"authors":["이승주 기자"],"image":"https://thumb.mt.co.kr/21/2026/11/2026111509453744770_1.jpg","story":"st_n4qki5tur4qrvh42kzca","category":"politics","category_p":0.72,"sentiment":"negative","tone":-0.59,"political":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