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ndmofwbcvfpdi3ffp3bq","seq":11419780,"kind":"article","title":"'내란 혐의' 한덕수 20일 구속 만료…대법원, 19일 선고하나","url":"https://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5230975","summary":"【 앵커 】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간이 나흘 뒤면 끝납니다. 대법원은 석방을 단정하지 말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구속 기한을 하루 앞둔 오는 19일 심리에서 선고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5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승철 / 서울고등법원 형사 12-1부 부장판사 (지난 5월 7일)-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 한 전 총리의 상고 이후 대법원은 지난 8월 사건을 대법관 모두가 참여..","published":"2026-11-15T21:02:00Z","seen":"2026-11-15T23:39:31Z","lang":"ko","country":"KR","source":{"id":"kite-mbn-co-kr-261701","name":"mbn.co.kr","domain":"mbn.co.kr"},"via":"kite-mbn-co-kr-261701","topics":["정치"],"story":"st_2lakauh746lxdtbocc5a","category":"politics","category_p":0.44,"category2":"crime-law","sentiment":"neutral","tone":-0.23,"political":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