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ouxerxybrkvqewyc4qqq","seq":10252642,"kind":"article","title":"내란 특검, 별건 1심 재판부에 \"한덕수 석방 땐 재판 차질 우려\"","url":"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12_0003866259","summary":"[서울=뉴시스]김정현 이윤석 기자 =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구속 만기가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특별검사팀이 별건 1심 재판부에 석방 시 상황을 전하는 서면을 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2일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선고기일 전 한덕수의 별건 구속 만료에 따른 참고 의견'이라는 서면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가 이달 20일 석방되면 열흘 뒤 예정된 선고를 비롯해 향후 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후 대법원 심리를 받는 중이다. 애초 불구속 기소됐던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법정…","published":"2026-11-12T10:52:06Z","seen":"2026-11-12T11:47:17Z","lang":"ko","country":"KR","source":{"id":"kite-newsis-com-f17fa3","name":"newsis.com","domain":"newsis.com"},"via":"kite-newsis-com-f17fa3","authors":["김정현 기자"],"story":"st_iy73ezcbidjvfvguj2ma","category":"crime-law","category_p":0.54,"category2":"politics","sentiment":"negative","tone":-0.71,"political":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