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ow23jmbaozdqgj2fdb2q","seq":5610292,"kind":"article","title":"[속보]‘인앱결제 강제’ 구글 429억원·애플 208억원 과징금","url":"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1028/134926584/2","summary":"정부가 애플리케이션(앱) 운영사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 일정을 부당하게 지연한 구글과 애플에 각각 429억 원과 208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 같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또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비롯한 시정명령도 내렸다. 방미통위는 “두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앱 심사 부당 지연, (애플의) 이용자 이익 저해 등 앱 마켓 분야의 금지행위에 대해 2022년부터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번에 위원 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021년 9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시행한 후 첫 집행 사례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published":"2026-10-28T08:07:00Z","seen":"2026-10-28T08:21:00Z","lang":"ko","country":"KR","source":{"id":"kite-donga-com-bbfdbd","name":"donga.com","domain":"rss.donga.com"},"via":"kite-donga-com-bbfdbd","image":"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10/28/134926585.2.jpg","story":"st_hgzklbdnea7bogm53d6a","category":"economy-business","category_p":0.71,"sentiment":"neutral","tone":-0.4,"political":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