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poffrbtcnivllfedgtua","seq":10266966,"kind":"article","title":"\"이대통령 아들 군면제\" 허위글 이수정 2심도 벌금 300만원","url":"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11122114183EB","summary":"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린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12일)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일 수 있다는 미필적...","published":"2026-11-12T12:14:20Z","seen":"2026-11-12T12:31:42Z","lang":"ko","country":"KR","source":{"id":"kite-yonhapnewstv-co-kr-85dbe8","name":"yonhapnewstv.co.kr","domain":"yonhapnewstv.co.kr"},"via":"kite-yonhapnewstv-co-kr-85dbe8","topics":["사회"],"authors":["서승택"],"image":"https://media.yonhapnewstv.co.kr/article/MYH/20261112/MYH202611122114183EB.jpg","story":"st_vmbzjmfau5iuhus5yzra","category":"crime-law","category_p":0.52,"category2":"politics","sentiment":"negative","tone":-0.65,"political":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