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sgwu2b2z3sebecjy2drq","seq":13157278,"kind":"article","title":"'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심도 무죄…판결 이유 보니","url":"https://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5231963","summary":"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2심 재판부는 \"모든 거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검..","published":"2026-11-20T01:49:00Z","seen":"2026-11-20T02:14:04Z","lang":"ko","country":"KR","source":{"id":"kite-mbn-co-kr-4aa43d","name":"mbn.co.kr","domain":"mbn.co.kr"},"via":"kite-mbn-co-kr-4aa43d","topics":["사회"],"story":"st_3hsbg6lfwvsxf2g5jt4a","category":"economy-business","category_p":0.45,"category2":"crime-law","sentiment":"positive","tone":0.24,"political":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