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t57trphmodn6jefecioa","seq":12856240,"kind":"article","title":"대법, 한덕수 내란 혐의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12·3 계엄은 내란’ 판단","url":"https://www.khan.co.kr/article/202611191903001","summary":"“국무회의 소집은 국헌문란 단정 어려워”나머지 혐의 유죄 확정돼 구속은 연장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대법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다만 한 전···","published":"2026-11-19T10:03:00Z","seen":"2026-11-19T10:59:00Z","lang":"ko","country":"KR","source":{"id":"kite-khan-co-kr-6eaed0","name":"khan.co.kr","domain":"khan.co.kr"},"via":"kite-khan-co-kr-6eaed0","topics":["사회 일반"],"authors":["최혜린 기자"],"story":"st_ywdmkbv7r6dzpwfpqsza","category":"politics","category_p":0.53,"sentiment":"neutral","tone":-0.45,"political":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