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thutag5pvxe6jg4xs5zq","seq":7497694,"kind":"article","title":"법사위, 與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국힘 반발 퇴장","url":"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1104/134964245/1","summary":"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퇴장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특검법안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8건을 비롯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총 12개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민주당이 추진하던 기존 특검법안은 특별검사가 검찰이 수사·기소하거나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고, 해당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의 ‘공소취소권’을 부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이에 민주당은 전날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published":"2026-11-04T05:08:51Z","seen":"2026-11-04T06:06:07Z","lang":"ko","country":"KR","source":{"id":"kite-donga-com-bbfdbd","name":"donga.com","domain":"rss.donga.com"},"via":"kite-donga-com-bbfdbd","image":"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11/04/134964246.1.jpg","story":"st_efbehuqqe5wpjael5qhq","category":"politics","category_p":0.89,"sentiment":"neutral","tone":-0.21,"political":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