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tmy6sirzcdibyegslayq","seq":12475580,"kind":"article","title":"민주당, 수능 앞두고 'AI 부정행위' 처벌 강화 법안 잇따라 발의","url":"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18_0003874029","summary":"[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오는 19일에 실시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부정행위에는 반드시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 원칙을 확립하고, 모든 수험생이 동등한 환경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도 공적 시험의 부정행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published":"2026-11-18T12:58:59Z","seen":"2026-11-18T13:41:30Z","lang":"ko","country":"KR","source":{"id":"kite-newsis-com-f17fa3","name":"newsis.com","domain":"newsis.com"},"via":"kite-newsis-com-f17fa3","authors":["정금민 기자"],"story":"st_x6y6ejkti54msqukvrva","category":"politics","category_p":0.64,"category2":"crime-law","sentiment":"negative","tone":-0.61,"political":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