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to3jh36q7bdgdbscvpmq","seq":12839292,"kind":"article","title":"'내란 일부 무죄'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 환송…구속은 연장","url":"https://www.mt.co.kr/society/2026/11/19/2026111917502747382","summary":"(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는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의 경우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published":"2026-11-19T09:13:10Z","seen":"2026-11-19T10:06:00Z","lang":"ko","country":"KR","source":{"id":"kite-mt-co-kr-9de042","name":"mt.co.kr","domain":"mt.co.kr"},"via":"kite-mt-co-kr-9de042","topics":["society"],"authors":["정진솔 기자"],"image":"https://thumb.mt.co.kr/21/2026/11/2026111917502747382_1.jpg","story":"st_ywdmkbv7r6dzpwfpqsza","category":"crime-law","category_p":0.52,"category2":"politics","sentiment":"neutral","tone":-0.26,"political":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