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trs7ejbwzkzo2mhimtsq","seq":12855847,"kind":"article","title":"[뉴스추적] 대법, 한덕수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구속 2개월 연장","url":"https://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5231865","summary":"【 앵커 】 오늘 대법원 선고는 계엄에 대한 첫 판단인 만큼 의미가 있는데요. 법조팀 김태희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는 계엄 선포 전과 후의 행동을 나눠서 판단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겁니까?【 기자 】 먼저 대법은 한덕수 전 총리의 비상계엄 전 내란 가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요청한 건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는 겁니다. 또, 국무위원 도착 상황을 점검한 행위도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published":"2026-11-19T09:58:00Z","seen":"2026-11-19T10:56:20Z","lang":"ko","country":"KR","source":{"id":"kite-mbn-co-kr-4aa43d","name":"mbn.co.kr","domain":"mbn.co.kr"},"via":"kite-mbn-co-kr-4aa43d","topics":["사회"],"story":"st_ywdmkbv7r6dzpwfpqsza","category":"crime-law","category_p":0.8,"sentiment":"negative","tone":-0.47,"political":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