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u72qdaatd6uuyxibtlwa","seq":12821213,"kind":"article","title":"[속보]대법, 한덕수 내란죄 파기환송…“계엄 전 가담 의도 단정 못 해”","url":"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1119/135052621/1","summary":"대법원이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내란죄 중요 임무 종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건의 관련 행위에 관하여는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으로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에 파기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소사실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유에서 각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각…","published":"2026-11-19T08:28:00Z","seen":"2026-11-19T09:00:00Z","lang":"ko","country":"KR","source":{"id":"kite-donga-com-bbfdbd","name":"donga.com","domain":"rss.donga.com"},"via":"kite-donga-com-bbfdbd","image":"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11/19/135055923.1.jpg","story":"st_ywdmkbv7r6dzpwfpqsza","category":"politics","category_p":0.43,"category2":"crime-law","sentiment":"negative","tone":-0.58,"political":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