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uziilnfnfeboqdm75f5a","seq":11923160,"kind":"article","title":"'내란혐의' 한덕수 내일 대법선고…\"만시지탄, 엄정심판\"","title_en":"Han Duck-soo, accused of'rebellion', will receive a Supreme Court verdict tomorrow... 'condemnation of all, strict judgment'","url":"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17_0003871808","summary":"[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더민주부산혁신회의는 1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혁신회의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19일로 지정됐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고기일이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으로 잡힌 점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6개월 가까이 최종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사이 내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또 \"헌정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사건의 사법적 판단이 지연된 데 대해 사법부는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혐의…","published":"2026-11-17T07:27:31Z","seen":"2026-11-17T07:34:00Z","lang":"ko","country":"KR","source":{"id":"kite-newsis-com-f17fa3","name":"newsis.com","domain":"newsis.com"},"via":"kite-newsis-com-f17fa3","authors":["원동화 기자"],"entities":[{"id":"Q356666","name":"Han Duck-soo","type":"person"}],"story":"st_2lakauh746lxdtbocc5a","category":"politics","category_p":0.37,"category2":"crime-law","sentiment":"neutral","tone":-0.29,"political":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