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wdfieczmctv6khd7h3za","seq":12821838,"kind":"article","title":"특검,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파기환송에 \"판단 존중, 일부 아쉬움\"","title_en":"Special Prosecutor, on Han Duck-soo's 'Internal Rebellion Important Mission' appeal, 'Respect the judgment, some regret'","url":"https://www.mt.co.kr/society/2026/11/19/2026111917320811054","summary":"특검팀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목적 판결로 처음 확정\" \"달리 판단한 점 아쉬움 있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판결로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이러한 판단은 12·3 내란의 실체를 확인하고 단죄하는 흔들림 없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특히 대법원의 판시는 같은 쟁점이 걸린 다른 사건들의 판단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published":"2026-11-19T08:58:30Z","seen":"2026-11-19T09:04:00Z","lang":"ko","country":"KR","source":{"id":"kite-mt-co-kr-9de042","name":"mt.co.kr","domain":"mt.co.kr"},"via":"kite-mt-co-kr-9de042","topics":["society"],"authors":["박진호 기자"],"entities":[{"id":"Q356666","name":"Han Duck-soo","type":"person"}],"image":"https://thumb.mt.co.kr/21/2026/11/2026111917320811054_1.jpg","story":"st_phadznin3nifdiiv6h6a","category":"politics","category_p":0.63,"sentiment":"neutral","tone":-0.29,"political":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