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wreh7syzg6mu2rfhbt4q","seq":12349400,"kind":"article","title":"조국 입국 거부 관련 日정부 “출입국관리청이 관련법 따라 판단”","url":"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61118/135047017/1","summary":"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을 찾았다가 입국을 거부당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18일 출입국 당국이 관련 법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총리 관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날 오전 관방장관 기자회견 영상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외국인을 우리나라 상륙시킬지 안시킬지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안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도 입관법상 “상륙 거부 사유는 해당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돼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일본 디지털청이 운영하는 공식 법령 검색 사이트 ‘e-Gov’에 따르면 입관법 제5조 제1항에는 외국인의 입국 거부 사유가 열거돼 있다. 이 가운데에는 ▲일본 또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해 1년 이상의 구금형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을…","published":"2026-11-18T06:07:48Z","seen":"2026-11-18T06:50:51Z","lang":"ko","country":"KR","source":{"id":"kite-donga-com-bbfdbd","name":"donga.com","domain":"rss.donga.com"},"via":"kite-donga-com-bbfdbd","image":"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11/18/135047018.1.jpg","story":"st_evweornv33dipe42ztra","category":"politics","category_p":0.53,"category2":"crime-law","sentiment":"neutral","tone":-0.53,"political":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