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n_x4rn24n2vsmnq7n7al3q","seq":12822016,"kind":"article","title":"조국혁신당, 한덕수 파기환송에 \"조희대 탄핵해야…與 결단 촉구\"","title_en":"Joguk Innovation Party, on Han Duck-soo's overturned sentence: 'Jo Hee-dae should be impeached... urging the ruling party to make a decision'","url":"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19_0003875700","summary":"[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피고인 한덕수가 국헌을 지키려 했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신장식 대표, 김준형 원내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내란 공범들의 내란 행위를 대법원은 대폭 축소했다 규탄한다. 내란이 내란이 아니라는 대법원은 내란 세탁원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행위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전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내란의 형식적 적법 요건을 갖추려던 윤석열과 한덕수의 행동을, 마치 적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행위로 포장하는 결론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국민들이 그토록 우려하던, 사법부를…","published":"2026-11-19T08:59:13Z","seen":"2026-11-19T09:04:00Z","lang":"ko","country":"KR","source":{"id":"kite-newsis-com-f17fa3","name":"newsis.com","domain":"newsis.com"},"via":"kite-newsis-com-f17fa3","authors":["이창환 기자"],"entities":[{"id":"Q356666","name":"Han Duck-soo","type":"person"}],"story":"st_fm3u26tplzsfo6c4vtbq","category":"politics","category_p":0.73,"sentiment":"negative","tone":-0.53,"political":0.74}